[스크랩] [독도 독트린]노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 발표배경과 Q&A

일본 독도 도발 역사청산 차원서 단호히 대응

[해설] 노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 발표배경과 Q&A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독도문제에 대해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은 최근 일본의 행위가 식민지 시대에 침탈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대통령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한일관계에 관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은 단순히 한·일 간의 외교문제 차원을 넘어,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조용한 외교’라는 기존의 정부 방침을 수정해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나가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해오면서 국제분쟁화를 노린 일본의 외교적 전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조용한 외교'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 담화에는 현재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놓고 볼 때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소극적 외교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노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독도문제와 더불어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분명히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 협력관계에 대한 우리 사고의 틀도 제시했다. 다시 말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위안부 동원 등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할려면 먼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한다는 충고다. “(독도 문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규정한 노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배경이다. 일본의 ‘독도주장’과 독일 ‘오데르-나이세선 양보’의 차이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문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사' ‘오데르-나이세선 국경 획정관련 일지’ 등을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일본의 독도침탈사를 통해 독도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배경을 재인식하고 유럽 평화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서독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오데르-나이세선’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특별담화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으로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1903년 ‘만한교환론(만주와 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우선권 인정)’에 의한 대러시아 교섭을 시작한 뒤 조선에 대한 우위와 청나라에 대한 기회균등 인정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1904년 2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다. 러·일전쟁을 위해 우리나라를 전쟁기지화하고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 강제편입(시마네현 고시 40호 1905년 2월 22일)해 망루와 전선 등을 가설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강제편입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달리 서독 빌리 브란트 정권은 1945년 이전 독일령이었던 오데르-나이세선을 폴란드 영토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리고 1970년 12월 폴란드와 국교정상화에 합의했다. 이 선은 1989년 독일 통일 당시 2차대전 전승국과 양 독일 간의 6자회담(4+2)에서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선으로 영구 인정돼 지금도 유럽 평화의 근간으로 불린다. 노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즉 같은 2차대전 전범국이지만 일본은 식민지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반면, 독일은 폴란드와의 평화를 위해 오데르-나이세선을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25일 노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담화가 앞으로 일본 정부와의 동해 EEZ 경계획정협상과 동해 해저지명 재추진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정하는 기본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이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관련해 준비한 예상질의와 답변자료 전문이다. 청와대 예상질의·답변자료 1. "조용한 대응" 방침 폐기의 의미는? o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를 조용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여 왔는 바, 이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독도 문제에 대해 한·일 간에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이 독도 자체의 문제에도 별로 득이 될 것이 없고, 우리가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한·일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음. o 그러나 오늘 담화에서 대통령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를 넘어서는 역사의 문제이자 주권 수호의 문제임. 따라서 우리가 양보나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또한, 독도는 한·일 간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청산해야할 식민지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가 분쟁지역화 될 이유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 o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하여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해오는 동안, 일본은 점차적으로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여 왔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이나 도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2. 독도 문제가 영토 문제가 아닌 역사 문제이자 주권 수호 문제라고 말씀 하셨는 바,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o 일본은 제물포조약, 시모노세키조약, 포츠머스조약 등 소위 국제법을 앞세운 불평등 압력으로 우리의 주권을 앗아 갔었으며, 그 한 가운데 독도가 자리하고 있음. o 식민지 시대 강제 점유지였던 독도를 되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과 식민지 강점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를 결코 다시 빼앗길 수 없는 한국 가운데 어느 쪽이 세계사의 발전에 합당한지는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임. 3. 오늘 담화내용은 작년 대일 신독트린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표명한 대일 강경기조와 내용이 흡사한 측면이 있음. 일본의 독도 도발이 우리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일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은 아닌지? o 참여 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일본과 함께 나아간다’는 기본 정신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비전 하에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음. o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사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일본의 일부 국수주의적 지도자들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행위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왔음. o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는 일본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o 일본이 이러한 점을 하루 속히 인식하고,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 줄 것을 기대함. 4. 동해 해저 지명 등재는 언제 추진할 것인지? o 일본은 한·일 간 EEZ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여 왔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임. o 우리는 조기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서 우리의 해저 지명을 등재할 것임. 5. EEZ 경계획정 회담 시 우리측 공식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우리 측 입장을 제시할 것인지)? o 독도는 우리의 불가침 영토의 일부이며, 일본과 전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우리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우리의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하게 될 것임. o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가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 독도 기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음. 6. EEZ 경계획정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o 동 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오늘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도 문제가 영토 문제가 아닌 역사와 주권 수호 문제의 차원에서 검토 결정될 것임. o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와 현재의 한·일 관계를 조망하고,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상에 임할 것임. 7. EZZ 협상은 언제 시작하고, 대표단 구성은? o 빠르면 5월 중에 개최될 것임. 대표단 구성은 2000년 협상 당시와 유사할 것임. 8. EEZ 협상 등을 둘러싸고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사태로까지 발전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o 우리가 먼저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의 정당한 해저 지명 등록에 대해 탐사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해역과 영토를 침범하려는 일본의 물리적 행동이 검토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모든 것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있음. o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충돌을 해 오는 것임. 그리고 충돌 발생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충돌을 야기한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 9. 국제 여론과 일본 국민들을 설득해 나간다고 했는데 구체 방안을 갖고 있는지? o 오늘처럼 대통령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국제 여론과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o 일본 국민들은 건전한 상식과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함. 10. 이번 한·일 협상에서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데 사실인가? o 미국은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임. o 우리로 하여금 ‘조용한 외교’를 폐기할 수밖에 없도록 부당한 공세를 가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함. 11. 동북아 도서 분쟁을 둘러싸고 한·중간 연대 가능성은? o 독도 문제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도서 분쟁 간에는 성격상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 것임. o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자체의 논리와 판단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임.

이영태 (medialyt@allim.go.kr) | 등록일 :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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