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88 고속도로

건교부의 88도로 기만성명을 규탄한다.

(88도로 확장공사, 국민을 속이는 건교부)

◎건교부의 보도 해명자료
지난 2007년 8월 9일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에서는 “88고속도로 또 연기” 보도는 사실과 다름 이라는 보도해명자료를 내 놓았고 TV와 신문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을 현혹시킨바 있다. 요점은 광주-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170km 확장사업은 27km를 2006년 말까지 완공했으며 잔여구간(142km) 역시 실시설계와 환경, 교통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총사업비를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금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88고속도로 확장 연기방안을 언급한 바는 있었으나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국민은 88고속도로가 금방 안전성을 확보한 정상적인 고속도로로 변모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보도 자료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정부, 당국은 대국민 사기극
첫째, 보도자료 발표 시점문제다. 3도7개시군의 지자체와 의회에서 성명서와 청원을 내도 모르쇠 하다가 이지역시민단체가 움직이고 성명서가 발표되자 7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건교부가 느닷없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사업기간 문제다. 2001년 11월 16일 건교부는 2010년까지 4차선 확장을 완공하고 그 이전에 위험구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는 아예 완료기간이 없고 “88고속도로 조기착공 대정부 대응계획보고”라는 자료에 ‘2002.10~2015’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이다. 당초계획은 2010년 완공인데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5년을 늘려놓았다.
셋째, 총사업비가 3조4천160억원으로 제시되어 있다.(한국도로공사자료) 그러면서 ‘총사업비는 협의 중’ 이라고 했다. 도로공사, 건교부가 예산부처와 협의해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88도로의 경우 제대로 예산이 반영된 일이 있었는가를 돌아 볼일이다.
넷째, 실시설계, 환경, 교통 영향평가를 완료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완료된 구간은 전북도의 경우 담양-남원IC까지 이며 남원IC에서 경남 경계구간은 완료되어 있지 않는 상태며, 완료된 구간의 용지 보상도 되지 않는 상태다.
다섯째, 한국교통연구원의 행태와 건교부의 입맛추기 행태다.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 이란 이름을 빌려 “연기”를 “언급”해놓고 철도건설이 경제적이라고 했으며 8월말까지 최종결정하겠다고 했었다. 이른바 운을 띄워놓고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다가 여론의 입막이용으로 서둘러 발표한 흔적이 역력한 대목이다.

◎보도자료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88도로 확장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당년부터 6년 동안 170km중 27km를 겨우 완공해놓고 현재는 전면 중단상태에 있다. 도로안전공단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80km주행구간 3~4곳을 70km로 축소한 이외에 어떤 위험 구간도 개선하지 않고 방기해 놓은 상태다. 이 결과 사망사고율은 평군 31.7%에서 33%로 올라갔다.
둘째, ‘당초의 계획이란“ 2010년까지 완공이었다. 이제 3년 반이 못남은 상태에서 143km를 완공해 내야한다.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누구와 협의한바 없이 슬그머니 5년을 연장하여 2015년을 ’당초계획‘으로 둔갑시켰다.
셋째, ‘총사업비는 협의 중’이라는 양다리 걸치기의 함정을 파 놓았다. 예산부처에서나 건교부에서 사업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88도로는 이미 60%이상 완공되어있어야 하거나 진척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비가 여의치 않았으니 30%미만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더구나 사고다발지역은 공사를 하지 않고 대도시 근교만 잘라서 공사를 해놓고 멈춰버린 의도가 어디에 있을 것이며, 전 구간 공사는 차치하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교량, 터널 공사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사업비에 따른 것이며, 건교부는 예산부처에, 예산부처는 건교부에 떠넘기기식의 양다리 함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넷째, 실시 설계, 환경, 교통 영향평가는 완료되지 않았다. 왜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을 앞세워 여론탐색 작전을 펴고 있는가?

◎착각하고 있는 정부
우리는 정부와 당국에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당국에서 해야 할 의무 중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보호보다 우선하는 의무가 있으면 제시 하라. ‘경제성’을 가지고 죽음의 도로를 방기하면서 제 국민이 계속해서 다치고 죽어가면서 개인과 국가의 재산이 파괴되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상태를 방치한 채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0순위 의무를 이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 88도로 주변주민들에게도 고속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이 있다. 지리산권 주민들은 기만적인 고속도로 주변에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당하고 재산을 박살내면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고 배상을 법의 잣대로 가해자 피해자가 되어 또다시 재산을 약탈당해야 하는가?  지리산권주민에게는 고속도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가?
셋째, 왜 정부는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하는가? 주행료 50%라는 낯 뜨거운 조치는 범법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88도로는 결코 고속도로일수 없는 도로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준법을 강요할 수 있는가를 말하라.
넷째, 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 하는가? ‘당초계획 대로’ 추진하겠다면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누구와 협의하여 5년을 늘렸는가? 늘어진 5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갈 것이며, 재산은 쓰레기로 나가면서 가해자가 되어 또 재산을 탕진해야 하는가?  이제는 또 양다리 작전으로 몇 년을 끌고 가려 하는가!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사기를 치면 칠수록 능숙해 지는 법이다. 그래서 완료되지 않는 안까지 완료되었다는 거짓말이 더 보태어 졌다.
다섯째, 88도로는 관광 레저를 위한 도로가 아니다. 태백준령을 넘나들고 미시령 굴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존보다 관광레저가 훨씬 높다, 그러나 88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죽음을 무릅써야 한다. 레저 관광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높아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생존권을 위해 사투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이 낮아 죽어나가야 하는가?
지리산이 설악산만 못해서 배척당해야 하는가? 88도로를 안전하고 정상적인 도로로 만들었어도 경제성이 낮아 이용객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인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와 당국은 국민과 지리산권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동서화합 없는 국민 통합은 없다. 지리산권 주민을 정당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균형개발은 없다. 그 연결 고리가 88도로임을 인정하라. 우리 3도7개시군의 주민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88도로처럼 방기한다면 우리는 정부와 당국을 용서할 수 없다. 정부와 당국은 대오각성하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8월 9일의 변명을 철회하고 2001년11월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3도 7개시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2007. 8. 15

88도로 안정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