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좌파진영 "말로 전쟁하는 이명박 정부" 조롱

좌파진영 "말로 전쟁하는 이명박 정부" 조롱

노무현 ‘국방개혁법’ 연평부대등 해병대 4000여명 감축 진행중
이명박 정부, 北 제대로 응징하려면 ‘이것’ 가진 사람들 있어야

• 최종편집 2010.11.24 0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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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운동꿘 출신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군의 해안포가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포격은 거의 1시간가량 이어졌고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의 수는 최소 수십 발에서 많게는 200여 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군 또한 80발의 대응사격을 했지만 북한군의 특성상 그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북한의 기습공격은 유례가 없던 것이라 24일 자정 현재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며 군과 정부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다.
북한은 온갖 미사일을 자랑하면서도 왜 연평도를 공격한 것일까? 바로 옆 백령도가 또 다른 도발의 대상은 되지 않을까?

 

연평도와 백령도,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수’

연평도와 백령도는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쑥 들어간 형태를 하고 있다. 실제 이들 두 섬은 북한 해안으로부터는 10km 남짓 거리에 있다. 연평도의 경우 23일 해안포 사격을 한 개머리 진지로부터는 직선으로 14km 거리다. 하지만 연평도는 강화도 연안으로부터 직선으로 약 59km, 백령도는 약 147km 떨어져 있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연평도와 백령도는 북한군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전략요충지다. 때문에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병력 4000여 명이 주둔 중이다. 대부분은 보병이다. 이 부대들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악명이 높다. 포병은 최신형인 K-9 자주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해 북한군이 우리 해군을 위협하는 해안포, 우리 공군과 민간 항공기를 위협하는 미사일 포대를 격파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무기다. 이 곳의 해병대 전력은 특유의 감투정

신과 155mm 곡사포와 발칸포, 각종 화기로 유사시 북한 해군 및 특수부대인 육전대 병력을 막으며 북한으로 침투해 적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서해로의 침공을 저지하게 된다.

 

북한군은 이런 연평도와 백령도 주둔 해병대에 맞서기 위해 해주 등 주변 지역에 2개 사단을 배치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60년 동안 연평도와 백령도에 도발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해병대’가 이 곳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탈북 군인들의 증언이다.

盧정권의 국방개혁 2020, 이 곳 해병부대 감축계획 세워

그런데 ‘국방선진화’를 명목으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부대를 감축-해체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이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은 그대로 남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0월 18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옥이 의원(한나라당)은 “국방부에서는 현재 2만7000여 명인 해병대 병력을 2020년까지 2만3800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이 의원은 “이대로 될 경우 백령도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여단은 해체되어 백령부대로 바뀌고 연평부대 병력도 감축해야 한다”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 유형으로 해안포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해 NLL을 사수하고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 해병대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론 국방부도 해병대 병력을 당장 감축하는 게 아니라 2020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감축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안다”면서도 “천안함 사고로 증명되었듯이 서해상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정부는 연평도와 백령도에 K-9 자주포를 추가 배치하고 최신 장비를 가져다 놓을 것이라고 했으나 후속조치 실행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북한 해안포의 기습공격이 일어난 것이다.

‘말’로 '응징'하는 이명박 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

천안함 사태 이후 좌파 진영은 이명박 정부를 ‘면제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해병대 감축계획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수정안도 엉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3일 연평도 기습공격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합참을 방문해 ‘추가 도발 시 몇 배의 보복을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좌파 진영은 ‘말로 전쟁하는 이명박 정부’라고 조롱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을 피하면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은 없다. 그렇다고 천안함 사태처럼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면 이번 정부의 수명은 여기서 끝이다. ‘집토끼’는 물론 ‘산토끼’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정부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방법은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그 ‘방법’을 실행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해 보인다. 대통령이 ‘내가 책임질 테니 응징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정부 조직들이 이 명령을 따를지 의문인 것도 부족하다는 ‘그것’ 때문이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지 않은 이상 천안함 사태를 일으키고 연평도 포격을 한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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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면된다51

글쓴이 : 옹고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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