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식한 자들의 박통 비난에 대해

책상물림형 그러니까 경제 실물은 모르고 미국에서 고전학파 거시경제나 배워 와 가지고 그 사람들 공부할 60년의 한국의 거지 같은 상황은 완전히 무시한 채 주류경제학이론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현재의 관점에서 때리는 그런 좌파꼴통들의 이론에 혹해서는 안된다…

 

외채…어떤 학자들은 박정희가 외채 끌어 와서 경제 발전 일으켰다고 해서 외채도입해서 하는거  누가 못하냐고 비아냥 댄다.. 또 어떤 꼴통 학자들은 외채로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한다..

 

실제로 외채로 나라가 몇 번 망한 나라들이 있다. 망하는 것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기타 중남미 국가들 외채 못 값겠다고 몇 번이나 뗑깡 부렸다…모라토리엄이라고 그런다… 대외지급 불능사태다…..요새 잘 나가는 소련도 90년대에 모라토리엄겪었다…

 

80년대까지의 좌파 학자들이 오매불망 찬양하던 북한이 지금 외채가 50억불 된다…그러나 이미 지급 불능된 게 20년도 더 된다… 그러니 어느 미친 금융기관이 북한에 도로 놓고 항만 놓으라고 돈 대 주겠나…..

한국은 전두환 때 외채위기론이 있었다가…..80년대 중후반 불어 닥친 삼저 호황으로 위기론이 가셨다…

  

이걸 알아야 된다… 첫째 외채를 도입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남미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브라질 이런 나라는 방대한 지하자원과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돈 있는 넘들이 투자해서 뜯길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뭐 뜯어먹을게 있으니까…

 

지금 1인당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아프리카나 기타 후진국에 다량의 개발자금 대주는 은행 있나?

없다! 왜 뜯어먹을게 없으니까… 금융이 아니라 원조…유엔 산하 기구나 엔지오 등등의…원조지 정상적인 파이낸싱은 드물다…

 

박통이 경제개발 할 시점 한국은 전형적인 농업국이었고 일인당 소득이 64불이었다… 지금의 아프리카수준의 경제 구조와 소득수준의 나라다…

어느 미친 넘이 뭐 뜯어 먹을게 있다고 거지국가 한국에 돈 대 주냐?

 안 준다… 그런데 박통은 경제 개발 18년간 하면서 꾸준히 차관을 도입한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백년은 먹고 살게 해 줄 수 있는 중화학공업단지 건설을 위해 이제 초근 목피를 면한 거지나라가 무려 100억불에 달하는 차관을 끌어오는 대도박을 감행했다.

 

이 역사적 대도박은 물론 그당시 경제기획원의 관료나 경제학자들의 끈질긴 반대를 무릎 쓰고 내린 것이었지만… 그 대모험은 대한민국의 승리 박통의 승리로 끝장이 났다…

한국경제의 젖줄이자 수출의 50%를 그가 건설한 중화학 공업단지가 해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 60년대 거지국가 대한민국에 박통이 어뗳게 양코배기 넘 들의 돈을 끌어들였나…???

 

▲경부고속도로(서울-대전간 개통식) 1969.12.10

 

뭐 이승만도 시멘트 공장 지었고 발전소 하나 지었다고 헛소리 하는 위인도 있던데…

그럼 이승만이 10년간 공장하나 안 지었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공장규모나 발전소 용량을 따지자면 물론 잽도 안 될 일이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로 알겠고.

 

박통이 대거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중공업 건설을 가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박통의 추진력이다….. 박통의 신화가 되어 버린 경부고속로로…..

 

내가 박통에 대해 한마디로 경외의 감정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다… 내가 금융기관에서 이른바 SOC즉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세미나를 양넘들 하고 한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90년 중반 김영삼 정부 떄 인데..그때 한참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버린 물류대란이 뉴스가 됐던 시점이었다… 양넘들이 말하기를 한국이 경제 총량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도… 이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 항만 투자를 근 10여년간 거의 손을 놓고있다는 거다…

 

즉 전두환때부터 15년간 한국정부가 SOC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함으로써 지금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손실이 연간 수조원이 넘는데 길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뭐 하느냐?

 

이제 막대한 SOC건설에 정부재정으로 안되고 민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뭐 어런 논지였고…그 당시 한 민간은행의 투자팀의 일원으로서 나 역시 양넘들 한테 쪽팔리는 소리 들어 가면서 그자리에 있었다…뭐 양넘들 한테 민간투자의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양넘들의 한마디… 그때가 97년도쯤인데…한국은 박정희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을 아직까지 우려먹고 있다는 코멘트다…그러고 그 통계치를 얘기하는데…..

뭐 한국인 전문가들은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나 역시 박통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볼수 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민간은행들이 대거 정부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뭐 잘 아는 인천공항 도로가 민자유치로 된 것이고 각종 도로 및 터널건설에 민자가 투입되었다…

  

뭔 얘기냐? 박통은 경제 총량이 일정 수준 되기도 전에 그 발전 규모와 속도를 미리 예측계획하고 잘 아는 모 정치인이 길바닥에 드러 눕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로로를 놓았는데…

 

박통 이후의 지도자들은 이미 경제총량이 수용 가능한 사회간접자본의 그것을 넘어서서 막대한 재화손실이 오고 있음에도 손을 놓았다는 사실이다…..그만큼 미래 발전전략마인드가 부족한 지도자들이었단 것이고....

 

▲경부고속도로 예정부지 박대통령 직접 선정 (대전구간) 1968.7.9 

 

각설하고 이 경부고속도로는 60년대에 대한민국이  세계개발도상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국내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인 것이다.

 

즉 양코배기넘들의 돈이 안 들어간 순 민족자본으로 건설한 돈인데…

그 당시 사업계획비가 한 400억이 넘어가는데 대략 4분지 1의 예산으로 그걸 만들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왜 외채를 안 끌어왔을까?…

 

박정희가 양넘들 돈을 빌리고 싶지 않았을까?  당연히 양넘들 한테 돈을 꿔달라고 했다.

민간금융기관이나 세계은행 같은 후진국 개발원조기구에 말을 꺼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

 

왜? 두 가지 이유에서 외자도입은 좌절됐다…

 하나는 한국의 그 당시 경제구조가 고속도로를 놓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양넘들의 주장이었다..

맞는 얘기다…한국은 그 당시 고속도로가 필요 없었다. 박통이 미친 거 였지…..

양넘들 얘기가…후진국에 고속로로 놓게 장기 저리 융자해 달라고 몇 개 나라에서 오는데…자기들은 안 해 준단다… 그러니 코리아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로 비료공장이나 시멘트 공장 같은 것은 해 줄수 있다…왜 제품이 생산되니까…그리고 후진국의 경우 비료나 시멘트는 식량과 건물공사에 필수 불가결하니 공장을 지어주면 그 공장이 망하진 않는다. 생산제품의 수요가 있으니까…그 매출액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통행료 수입으로 백년을 거둬도 채권회수 못한다…

게다가 그 고속도로에 얼마나 차량이 통행할지 불투명해서…..완전히 맨땅에 헤딩이다….

 

양넘들의 이런 논박에 한국의 관료들은 결국 외자도입을 포기하고 박통은 없는 살림에 국가예산을 총동원하고 건설회사와 기획원이 추산한 건설비용의 4분지1로 도로를 건설해낸다…

 

비용절감으로 다소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콘크리트대신 아스팔트로…하고 공사보수를 제때 해주면…예산부족으로 도로 건설을 늦추는 것보다 국가경제에 훨씬 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박정희는 건설기간 중에 도로 구간설계에 깊이 관여했고 밤 10시에도 공사구간의 4분지1을 건설한 정주영회장을 수시로 불러 교차로 변경문제와 예산 절감문제를 토의했다고 한다…..

 

하여간 이 대역사는 2년여의 역사 끝에 성공하고…..여기에서…..이 박정희의 신화를 양넘들은 주목하게 된다…..  즉 박정희가 잇는 대한민국은 여타 개발도상국과는 좀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박통이 잇는 한국정부는 신뢰할 수 잇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그리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비약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을 본 양넘들은 이후 박통의 100억불 중화학공업 프로젝트에 적극 협조하게 되는데…

 

민간기업의 개발자금에 한국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면…..상업차원의 융자를 대거 해주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10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중화학 프로젝트의 단초가 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 조선 산업의 신화인 현대중공업의 버끌레이즈 은행으로 부터의 파이낸싱도 역시 한국정부의 보증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음은 말할 나위 없고,,,

…..

아무나 외채를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박정희는 양넘들이 돈을 대줄 수 있는 신용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계통식에서의 박 대통령 내외분 (서울-부산) 1970. 7. 7.

 

외채는 대개 양넘들의 민간은행이나 국제개발기구에서 빌려오는데….이자가 민간은행은 이른바 라이보 베이시스다…즉 런던은행간 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70년대

대개 한 4% 5% 수준이다……그런데 그 당시 한국국내 은행의 기업금융금리가 10%가 넘었다…금리가 한 3배정도 수준이 난다….그러니 어떻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국내민간은행의 자금을 써서 국제경쟁이 가능 하겠나….

 

사업하는 넘이면 다 양넘 자금을 쓰려 하고 그건 당연한 거다…..  외채망국론 주장하던 학자들….어떤 넘들은 외채보다 직접투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장단점이 있다…..직접투자는 금융비용이 없다…이자가 없으니까…그러나   예컨대 멕시코나 80년대의 칠레의 경우를 봐라…직접투자를 많이 받아서 금융기관이나 국가 기간산업에 양넘 자본이 대거 들어왔지만…그 산업들이 경쟁력이 있나…지분투자하면 배당으로 수익만 챙기려는 게 자본의 속성이다…

 

기간산업이 낙후될 수 밖에 없다…..직접투자는 언제든 철수 할 수 있다…적당한 시점에 팔고 튀는 거다…

 

그러나 외채 즉 타인자본은 튈 수가 없다…..망하든 흥하든 끝까지 빌려간 넘 한테 받아 내야 되는 거다….

 

지분투자를 대거해서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은 넘어간다…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외채로 지은 공장은 엄연히 대주주가 한국 넘이다….중장기 투자 공격적 투자를 마음대로 한다…돈 빌려준 넘은 그저 잘 되서 빌려준 거 받게 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만약   박통이 한국의중공업을 직접투자로 했으면 그 최초시설은 대규모 증설이나 위기시의 공격적 투자가 불가능 했을 것이다….대주주가 있는데…..배당금 챙겨야지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누가 투자하도록 허락 하겠나…..

 

외 채즉 타인자본으로 지었기에 대규모 시설은 계속 증설되었고 …그 시설의 주인은 여전히 한국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직접투자 혹은  기업매각으로 외국인들에게 지분매각을 한 현재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를 보면 충분히 외채 효율성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양넘들이 인수한 기업 중 대규모 증설을 한 기업은 단 하나도…없다…

 

▲경남 통영 한산도 제승당(충무공 이순신) 보수공사 준공식에 참석 1976. 10. 29

 

 

▒ 출처 :  http://blog.paran.com/hanco2004/

 

 

출처 : 블로그 > 세상사 바로 보기 | 글쓴이 : 증인 [원문보기]

 

가난과 민주화 ,우리는 먼저 빵을 선택하였습니다.우리국민은 '최빈국에서 잘살아야한다'는 일념하나로 국가를 박통에 맡겼으며 그는 이시대를 이끌어온 최고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출처 : 블로그 > 촛불 | 글쓴이 : 사랑과영혼 [원문보기]